Ⅰ. 법률홈닥터 업무 소개

  1. 법률홈닥터 소개

법          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적 무료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 2018년 현재 전국 65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

2. 도움받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4. 주요 업무내용(1차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법률문서작성,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소송대리 제외

5. 무료 법률상담 신청 방법 등 안내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상담방법 : 전화로 법률상담 일정을 예약하신 후, ‘부산 남구청 6층 주민지원과’로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에 출장상담 또는 전화상담 가능.

             ☎ 051-607-4316(전화로 사전예약 필수)

6. 기타 무료 법률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부산지부 051-711-3430(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➁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비양육부 ‧ 모와 양육부 ‧ 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 ‧ 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➂ 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등).

                                   - 제도의의 :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

                          - 지원대상 :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법률조력

                                  - 지원절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

                        - 문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➃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 마을변호사 :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도서 산간벽지 마을 주민 등 변호사를 찾기 힘든 무변촌 지역의 분들에게 전화, 인터넷 등 원격으로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 마을세무사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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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갑자기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관계)’

                    사례 1.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후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할아버지

1. 상속순위

➀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➁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➂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➃ 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2. 상속분 안내

➀ 직계비속 : 모두 동일

➁ 배우자 :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몫보다 1.5배 가산

        3. 상속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개념, 절차, 첨부 서류, 주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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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정승인 안내.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